제6장 우체국금융 일반현황

제6장 우체국금융 일반현황 

 

1. 업무범위

- 우체국의 금융 업무는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고시하는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우편환·대체, 외국환업무, 체크카드, 펀드판매, 전자금융서비스등이 있다. 

 

- 우체국금융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인가를 받은 일반은행이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인가를 받은 보험회사와는 달리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등 소관 특별법에 의해 운영되는 국영금융기관으로 대출, 신탁, 신용카드 등 일부 금융 업무에 제한을 받고 있다. 

 

2. 국내 예금취급기관의 예금자보호 비교

구분	주요내용
우체국예금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가 전액 지급 보장
은행,저축은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고 5천만원(세전)까지 지급 보장
상호금융,새마을금고,신협	소관 법률 내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하여 5천만원까지 지급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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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체국예금·보험

- 우체국예금이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예금 

- 우체국예금 상품은 크게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 

- 우체국보험이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에서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여 취급하는 보험

- 우체국보험은 동법에 따라 계약 보험금 한도액이 보험종류별로 피보험자 1인당 4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 우체국보험의 종류는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연금보험이 있다. 

 

4. 우체국예금과 일반은행과의 주요 차이점

(1) 주식 발행이 없으므로 자기자본에 자본금 및 주식발행 초과금이 없다.

(2) 타인자본에는 예금을 예수부채만 있고, 은행채의 발행 등을 통한 차입 혹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한 차입부채는 없다. 

(3) 우편대체 계좌대월 등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신이 없다. 단,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등을 통한 차입부채는 있을 수 있다. 

 

5. 기타 금융업무

-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금융 관련 업무로는 우편환, 우편대체, 체크카드, 집합투자증권(펀드) 판매, 외국환, 전자금융 업무가 있다.

- 전국 우체국 금융창구를 업무제휴를 통해 민영금융기관에 개방하여 신용카드 발급, 증권계좌 개설, 결제대금 수납, 은행 입출금서비스 제공 등 민영금융기관의 창구망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6. 우체국금융의 역할

(1) 보편적 금융서비스 제공

(2) 우편사업의 안정적 운영 지원

(3) 국가 재정 및 산업 육성에 기여

(4)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