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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예금업무 일반사항 4.예금의 관리 4-1 예금주의 사망 4-1-1 상속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생존하고 있는 사람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인은 사망한 자의 유언에 따라 결정되며(유언상속), 유언이 없을 경우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된다(법정상속) 4-1-2법정상속 (1) 혈족상속인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 혈족상속의 순위는 혈연상의 근친에 따라 그 순위가 정하여 진다. 혈족이란 자연혈족뿐만 아니라 법정혈족도 포함 - 제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양자는 법정혈족이므로 친생부모 및 양부모의 예금도 상속하나(다만 2008.1.1.부터 시행된 친양자 입양제도에 따라 입양된 친양자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가 모두 종료되므로 생가부모의 예금을 상속하지는 못한다..

제4장 예금업무 일반사항 3.예금의 입금과 지급 3-1 예금의 입금업무 3-1-1 현금입금 (1) 금액의 확인 입금인의 면전에서 입금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입금인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금 의뢰액과 확인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2) 과다입금 금융회사가 실제로 받은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통장 등을 발행한 경우, 실제로 입금한 금액에 한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예금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3) 계좌상위 입금 직원이 입금조작을 잘못하여 착오계좌에 입금하고 정당계좌에 자금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되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한편 잘못된 입금은 착오에 기인한 것이므로 착오계좌 예금주의 동의 없이 ..

제4장 예금업무 일반사항 3.예금의 입금과 지급 3-1 예금의 입금업무 3-1-1 현금입금 (1) 금액의 확인 입금인의 면전에서 입금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입금인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금 의뢰액과 확인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2) 과다입금 금융회사가 실제로 받은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통장 등을 발행한 경우, 실제로 입금한 금액에 한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예금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3) 계좌상위 입금 직원이 입금조작을 잘못하여 착오계좌에 입금하고 정당계좌에 자금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되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한편 잘못된 입금은 착오에 기인한 것이므로 착오계좌 예금주의 동의 없이 ..

제4장 예금업무 일반사항 2.예금거래의 상대방 2-1 자연인관의 거래 2-1-1 권리·의무 주체로서의 자연인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2-1-2 제한능력자와의 거래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제한되는 자로서 이에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법률행위를 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2-1-3 대리인과의 거래 (1) 대리제도 대리란 타인이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이다. (2) 대리인과의 거래 시 유의사항 금융회사가 대리인과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가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 및 ..

제4장 예금업무 일반사항 1.예금계약 1-1 예금거래의 성질 1-1-1 예금계약의 법적 성질 (1) 소비임치계약 소비임치계약이란 수취인이 보관을 위탁받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소비한 후 그와 같은 종류·품질 및 그 수량으로 반환할 수 있는 특약이 붙어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2) 상사계약 금융회사는 상인이므로 금융회사와 체결한 예금계약은 상사임치계약이다. 따라서 예금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3) 부합계약 부합계약이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작성하여 정형화해 둔 일반거래약관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1-1-2 각종 예금계약의 법적구조 (1) 보통예금·저축예금 보통예금·저축예금은 반환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아 언제든지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질권 설정이 금지되어 있다는..

제3장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2.금융상품 2-1 저축상품 2-1-1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1) 보통예금 및 저축예금 보통예금은 거래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입출금 횟수 등에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반면 이자율이 매우 낮은 예금이다. (2) 가계당좌예금 가계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개인용 당좌예금이며 무이자인 일반 당좌예금과는 달리 이자가 지급되는 가계우대성 요구불예금이다. (3)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이 상품은 고객이 우체국이나 은행에 맡긴 자금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이자로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시장실세금리에 의한 고금리가 적용되고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각종 이체 및 결제가능이 가능한 단기상품이다. (4) 단기금융상품펀드(MMF) MMF는..

금융회사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자금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회사이다. 1-1 은행 은행은 예금 또는 채무증서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경제주체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 가계 등에 대출하는 금융회사이다. 1-2 비은행 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은 흔히 저축은행이라고 부르는데 지역 서민들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로 여수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3 보험회사 보험회사는 다수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이 자금을 대출, 유가증권 등에 운용하여 보험계약자의 노후, 사망, 질병 또는 사고발생 시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이다. 1-4 금융투자회사 2009년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서는 자본시장과 관련한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업, 투자..

제2장 저축과 금융투자에 대한 이해 5.증권분석 5-1 증권의 투자가치 분석 5-1-1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은 시장에서 증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장가격이 그 증권의 내재가치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증권의 내재가치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1) 하향식(top-down)분석 일반 경제를 검토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특정산업으로 최종적으로 기업자체를 검토하는 분석방법으로 호황기에는 강한 기업이나 약한 기업 모두 높은 실적을 거두지만 불황기에는 강한 기업까지도 번창하기 어렵기 마련이다. (2) 상향식(bottom-up)분석 내재가치보다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적정 가치를 찾아가리라는 믿음을 갖고 투자하는 방법이다. 5-1-2 기술적 분석..

제2장 저축과 금융투자에 대한 이해 4.채권투자 4-1 채권의 개념 채권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수법인 또는 주식회사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비교적 장기에 걸쳐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인 유가증권이다. 4-1-1 채권의 특성 (1) 확장이자부증권 채권은 발행 시에 발행자가 지급하여야 할 약정이자와 만기 시 상환해야 할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며, 발행자의 영업실적과 무관하게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2) 기한부증권 주식과 달리 채권은 원금과 이자의 상환기간이 발행할 때 정해지는 기한부증권이다. (3) 장기증권 채권은 발행자로 하여금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한다. 4-1-2 채권의 기본용어 (1) 액면 채권 1장마다 권면 위에 표..

제2장 저축과 금융투자에 대한 이해 2.투자의 기초 2-1 투자 vs 투기 투자는 미래에 긍정적인 이익이 발생하기를 바라면서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기는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면서 비합리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이다. 2-2 수익 vs 투자수익률 투자에서 수익이란 투자한 양과 회수되거나 회수될 양과의 차이를 말한다. 투자수익률은 투자량과 회수량과의 비율을 나타낸다. 투자수익률 = (기말의 투자가치 - 투자원금) ÷ 투자원금 × 100 기말의 투자가치는 투자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금액이나, 배당금, 재투자 등이 포함된 개념이다. 예를 들어 3개월 전에 10,000원에 매입한 주식을 오늘 10,900원에 매도하고 이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동안 200원의 배당금을..